배준식변호사
Contact
02-3477-0008 jsbae@sekyul.com / jsbae.sekyul@gmail.com
주요업무
민사 / 형사 / 행정 / 가사 및 상속
학력
  • 2000.목포고등학교
  • 2010.성균관대학교 법학과(학사)
자격
  • 2008.사법시험 합격(50회)
  • 2012.사법연수원 수료(41기)
경력사항
  • 2012.~2020.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  • 2020.~현재법무법인 세결
주요활동/사례
  • 2019. 3. 머니투데이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송무상 수상
  • 2020. 3.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
  • 2020. 10.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이수(22기)

[헌법소송]

  •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차별지원 지침(보건복지부) 위헌 소송
  • 새만금방조제의 귀속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행

[민사소송]

  • 토지인도청구 관련 경계복원측량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
  • 주식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존부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

[형사소송]

  • 중형이 선고된 성범죄(강간, 강제추행 등)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

[행정소송]

  • 산재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 등 승소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