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준식변호사
- Conta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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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477-0008
jsbae@sekyul.com / jsbae.sekyul@gmail.com
- 주요업무
- 민사 / 형사 / 행정 / 가사 및 상속
- 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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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0.목포고등학교
- 2010.성균관대학교 법학과(학사)
-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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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8.사법시험 합격(50회)
- 2012.사법연수원 수료(41기)
- 경력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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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2.~2020.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- 2020.~현재법무법인 세결
- 주요활동/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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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. 3. 머니투데이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송무상 수상
- 2020. 3.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
- 2020. 10.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이수(22기)
[헌법소송]
-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차별지원 지침(보건복지부) 위헌 소송
- 새만금방조제의 귀속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행
[민사소송]
- 토지인도청구 관련 경계복원측량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
- 주식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존부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
[형사소송]
- 중형이 선고된 성범죄(강간, 강제추행 등)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
[행정소송]
- 산재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 등 승소사례